설비 들여놓기 전에 계획서 심사 받으셨나요?
위험한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착공할 때 사업주가 재해 예방 계획을 미리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의 심사를 받는 제도입니다. 심사 없이 작업을 시작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심사 결과에 따라 계획 변경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조업 등 : 전기 계약용량 300kW 이상인 대상 업종의 사업장에서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대상 기계·설비 : 금속 등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허가·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 작업 관련 설비 등
- 건설업 :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최대 지간 50m 이상 교량, 터널,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등
- 대상 여부 검토설비 · 공정 · 용량 확인
- 자료 수집도면 · 설비 사양 · 공정도
- 계획서 작성공정별 유해위험 · 방지대책
- 공단 제출 · 심사착공 15일 전 제출, 보완 대응
- 확인 검사설치 완료 후 6개월마다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시행규칙 제42조 ~ 제48조
우리 현장에서 과태료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다고요?
사업장의 기계설비, 작업환경, 보건관리, 화재예방, 작업방법, 안전보건 기록의 보관 상태가 법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순회점검과 인터뷰로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지도와 조언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원청이나 행정기관 점검을 앞둔 사업장, 위탁 의무는 없지만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싶은 사업장에 적합합니다.
- 범위 협의점검 항목 · 일정
- 현장 점검순회점검 · 측정 · 인터뷰
- 결과 보고부적합 사항 · 법적 근거 · 개선안
- 개선 확인이행 점검 · 추가 지도
외부기관 점검 대비
원청·고용노동부 점검 전에 사업장의 안전보건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보완합니다.
불안전한 작업방법 개선
작업 자세·동작·환경을 세심하게 검토해 숨어있는 위험과 개선 방안을 안내합니다.
또 다른 개선방법 발굴
위험은 있는데 개선안이 없어 보일 때, 현장에서 도입 가능한 여러 대안을 제안합니다.
근로자의 안전작업 유도
외부기관 점검은 사업주의 안전 의지를 근로자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활동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물어볼 곳이 인터넷 검색뿐인가요?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시면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고시를 확인하여 근거가 있는 답변을 드리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와 법정 서식을 함께 보내드리는 안전관리 자문 서비스입니다. 자체 안전관리자를 둔 사업장이 법 개정 사항이나 해석이 애매한 부분을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 질문 접수전화 · 이메일 · 문의 게시판
- 법령 검토법 · 시행령 · 규칙 · 고시 확인
- 답변 · 서식 제공근거 조문 명시
- 후속 지원필요 시 현장 방문
정확한 법 해석
현장 경력 10년 이상 전문가가 조문 근거를 명시한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립니다.
필요한 부분만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항만 골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체 안전관리자 지원
전담 안전관리자가 법 개정 사항이나 해석이 어려운 부분을 상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서식 지원 · 빠른 후속 처리
질문과 관련된 법정 서식을 제공하고, 빠른 답변으로 다음 일 처리를 지연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맞는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사업장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업무를 골라 안내해 드립니다.